국회 국가균형발전 특위 조속 구성하라!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공동대책위(이하 ‘충청권 공대위’)는 행정수도 이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여야 합의를 통한 국회 국가균형발전특위 구성이 시급하다고 보고, 미래통합당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력을 촉구한다.밝혔다.

특히 “야당의 경우 행정수도 이전을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과 흐름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원칙과 기조에 동의하며 여야 합의를 통해 조속하게 국가균형발전 특위를 구성할 것을 재차 강조한다”고 충청권 공대위는 말했다.

아울러 충청권 여야 국회의원 및 시도당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여야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필수적인 만큼,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 및 책임을 제고할 것을 촉구 하기도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회는 29일까지 셧다운(폐쇄) 상태이고,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불투명하지만, 지난 7월 20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촉발된 행정수도 이전 및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여야 논의는 지리멸렬한 상황이다.

게다가 여당은 당초에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을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으로 개칭하며,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26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재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회동에서 시급한 현안인 ‘코로나19 극복 경제특위, 국가균형발전 특위, 에너지 특위, 저출산대책 특위’를 최대한 빨리 구성하는 것으로 논의 한적이 있다.

이에 공대위는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과 대책이 없었던 미래통합당이 국가균형발전 특위 논의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행정수도 완성 및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정파를 초월한 국가적 의제이고 여야 합의가 필수인 만큼, 미래통합당의 초당적인 협력과 의지를 촉구하는 메세지를 던지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특위에서는 핵심 의제로 국가균형발전의 선도적 기능을 담보하기 위한 행정수도 완성 의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국민투표, 개헌안 중에서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안을 여야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망국적 수도권 일극 체제를 다극 체제로 전환하여 서울은 글로벌 경제수도로 세종은 행정수도로 성장하는 방안뿐만이 아니라, 부산과 광주, 대구와 제주, 강원 등 모든 권역이 자생력을 키우고 상생할 수 있는 메카시티 구상 등의 실질적인 방안을 여야 합의를 통해 결정하여 실효성 강화를 위한 입법적·제도적 지원에 모두가 함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과 이전 범위 및 로드맵, 내년도 설계비 예산에 대한 여야 합의가 필요하고, 혁신도시 시즌2와 연계하여 연내 2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한 계획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협의해야 한다고 공대위는 주장했다.

서울과 세종의 정치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이 증가하고,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수도권이 사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해 서울 합계 출산율이 0.72명으로 전국에서 꼴찌이자 전세계 대도시 중에서도 가장 낮을 정도로 삶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지방은 기초자치단체 중 97곳은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30년 사이에 전국의 시군구와 읍면동 중에서 40% 정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는 암울한 진단 속에 영양실조에 시달리며 고사되어 가고 있다는 사항을 참고 해 달나고 말을 했다.

수도권의 삶의 질은 악화되고, 지방은 소멸 위기에 직면한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중핵으로 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더이상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정신이자, 국가 생존전략이아고 충청권 공대위는 강하게 주장했다.

코로나 19와 같은 전염병 뿐만이 아니라, 수도권 일극 집중과 같은 망국병을 치유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국회 국가균형발전 특위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통해 건강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기대하는 성명서를 발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