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위원장 행정수도 불가능 언급에 대한 규탄

2002. 신행정복합도시 사수 유치에 성난 연기군 주민들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공동대책위(이하 ‘충청권 공대위’)는 지난 3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행정수도 현재로선 불가능"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언사로 심각한 실망을 표명하며, 국민의힘은 당에서 공론화하여 공식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김 위원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수도라는 게 일조일석에 함부로 어느 지역으로 옮기는 성격의 것이 될 수는 없다"며 "앞으로 더 심도 있게 논의하기 전에는 행정수도라는 게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세종 이전 문제는 과거 70년대에 수도 이전 작업을 할 적에 조언을 해본 경험이 있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전제로 수도를 옮기자고 세종시라는 게 생겨났는데, 실질적으로 수도권에 인구가 너무나 집중됐다"고 주장하며, 여권의 행정수도 이전론에 대해선 "서울시 아파트 값 인상에 갑작스레 여당 원내대표가 세종시로 모든 행정부처가 이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꺼냈다"며 정략적 접근이란 주장을 폈다.

이러한 행정수도 불가능 언급은 2003년 신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당시 현재 국민의힘이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해 앞장섰던 과거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으로, ‘자기모순’이자 ‘이율배반’에 다름 아니다.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태어났고, 본래 신행정수도로 기획되었지만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반쪽짜리 도시로 출범하면서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한 중핵적 기능을 담당하기에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태어났다.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서울과 세종의 입법부와 행정부의 이원화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이 구조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국가정책의 품질은 저하되고 있으며, 2016년~2018년 사이의 세종청사 공무원의 서울 출장 횟수가 86만9000건에 이르고, 같은 기간 세종시 공무들의 관외출장비는 917억원으로 집계된 것에서 알 수 있듯 혈세 낭비도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다.

세종시는 개별화된 국책도시가 아니라, 혁신도시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함께 추진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선도적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지난해 수도권 인구가 역사상 최초로 50%을 돌파하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며 수도권은 삶의 질이 악화되고, 지방은 소멸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특단의 대책이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자명한 사실이다.

이에 우리는 지난 7월 22일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제1야당인 현재 국민의힘에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정책대안’을 포함한 입장과 대책을 명확하게 제시할 것을 요구한 바 있으며, 8월 28일 성명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여야 합의를 통한 국회 국가균형발전 특위 구성이 시급하다고 보고, 현재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력을 촉구한 바 있다.

행정수도는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1977년 박정희 정부의 백지계획에서 이미 공론화된 바 있으며, 노무현 후보가 신행정수도 공약으로 당선되며 2003년 신행정수도특별법이 제정되고, 2004년 위헌 판결에 의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되어 추진되고 있지만, 행정수도는 정파를 초월한 국가적 과제로 축적되어 추진되고 있는 역사적 사실을 부정해서는 안된다.

아직까지도 행정수도 완성 및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아무런 대책과 입장도 없이, 원론적인 불가 혹은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 소멸을 방치하자는 것으로 대한민국 제1 야당으로 무책임하고 비겁한 행태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차제에 김종인 위원장과 국민의 힘은 조속히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구체적 방안 및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국회 국가균형발전 특위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법제화 작업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

 

~위 내용 기사는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 로 부터 전달 받은 내용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