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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유치’원론적 보다는 확실하게 밝혔야 !

기사승인 2020.09.13  09: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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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를 옮긴다는 말이 나온 것이 몇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정치권은 분명한 해답이 없는 입장에 헛말만 쏟아 내고 있다.

박정희 정권과 문민 정권의 노무현 대통령, 문제인 대통령 역시 ‘행정수도’를 천도 한다는 명확한 답이 없는 상태에서 질질 끄는 시간 속에서 일부 정치권 국회의원들이 툭툭 던지는 말뿐 이다.

현 시점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야당 대표가 “행정수도 세종 불가능” 언급 뿐 별다른 내용 없는 사항에서 여당의 국회의원이 국회의사당, 청와대 몽탕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말로 충청권의 시민을 달래는 설탕 같은소리에 시민들은 자기만족을 하는 것뿐이다.

정부가 행정수도 세종에 옮길 의지가 있다면 야당 대표처럼 수십 년을 끌어온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에 여당의 전체 국회의원들이 찬성 하는 의견을 선포해도 될 듯 싶은데 아무런 의견 없이 한 두명 의원들이 흘려가는 말 처럼 개인의견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원하는 많은 국민들을 ‘감연 이설’로 달래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5천년 역사를 간직한 대한민국은 특정인들 정치인들에 개인재산 처럼 이용하여 정권을 잡기 위해 존재 하는 것이 아니며. 정치인들에 장남감이 아니라는 것을 정치하는 사람들은 명심해야 할 것 같다.

얼마 있으면 총선과 대통령 선거가 길목에 놓여 있어. 선출직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심판대에 올려놓고 자잘못을 판단 하는 선거일이 성큼 성큼 오는데도 ‘행정수도’를 가지고 꽁수를 부릴 궁리만 한다면 그 정치인의 정치 생명은 국민들이 용납 할 수 없을 것이다.

행정수도 건설은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 외에는 선거를 이용해서는 안 되는 일이며 정략적으로 접근 하는 행태는 절대 안된다.

지금에 서울은 과밀화등 비대해 졌어 언젠가는 서울의 인구를 분산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에 생각이며. 초밀화의 서울을 하루라도 빨리 분산하는 것이 현명 하다고 말한다.

이대로 서울과 세종의 입법부와 행정부의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성이 구조적으로 따로국밥 처럼 있다면 국가정책의 품질은 저하되고 세금 또한 길바닥에 뿌리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다.

사정이 불 보듯 뻔 한데도 행정수도 완성 및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아무런 대책과 입장도 없이. 여, 야가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 하는 것은 행정수도 세종 유치에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여, 야는 말로만 하는 수도권 초밀 화와 지방분권 분산이 목적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세종시에 ‘행정수도’를 건설 유치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을 정파를 떠나.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정치인이 돼야 한다.

 

 

 

 

김덕용 ngoyong@hanmail.net

<저작권자 © 세종뉴스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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