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 6월 임시국회 무산 유감

이춘희 세종시장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연일 시위 모습

- 이춘희 세종시장 임시국회 폐회 관련 입장 -

“36만 세종시민 희망을 배반 하고 6월 임시국회 국회법 개정 무산에 따라 이춘희 세종시장은 세종시민을 대표해 강력한 투쟁의지를 밝혔다”

6월 임시국회가 오늘 막을 내립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이 별다른 진전이 없이 미뤄졌습니다. 세종시민과 함께 유감을 표합니다.

마침 오늘이 세종시 출범 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되고 축제 분위기 속에서 맞아야 하는 데 그러지 못해 착잡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는 국민과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사위원장 선임 등 원(院) 구성이 지연되면서 손도 못대고 이번 회기를 흘려보냈습니다.

정부 세종청사에 근무하는 2만여 공무원과 37만 세종시민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세종을 중심으로 충청권 공동 발전을 추진해온 560만 충청인과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해온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국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9월 정기국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 이전의 임시국회에서라도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여야의 지도부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법안 처리를 미룰 어떤 이유나 명분이 없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정부 부처 대부분이 세종청사로 이전한 마당에 국회를 계속 서울 여의도에 두는 것은 매우 비생산적이고 비합리적인 처사입니다.

최근 3년 정부 세종청사 공무원의 관외 출장비가 917억 원에 달했습니다. 출장 횟수는 86만 9,255회에 이릅니다. 입법부와 행정부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공직사회와 국회의 긴밀한 소통과 협조가 어렵습니다. 정부 정책의 품질 저하가 우려됩니다.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국정을 논하고 다룰 수 있도록 세종의사당을 조속히 설치해야 합니다.

정치권은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기 전에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여야가 동의하여 설계비 147억 원까지 확보한 상황입니다. 세종의사당이 대선과 얽혀 정쟁의 볼모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야 정치권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새로 구성되는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는 즉시 이 법안을 다뤄야 할 것입니다.

세종시민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을 희망하는 시민사회계와 국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주저 없이 투쟁의 길로 나설 것임을 천명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