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권과 세종시장출마권을 분리하라

클린세종구현 시민연합(대표 이성용) -

최근 국민의힘 세종시당에서는 시당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후임 시당위원장 선임을 놓고 공모가 진행되고 있다.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게”라는 말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은 누구도 시당위원장 공모에 신청할 수 있고, 공모진행 과정이 투명공정하여야 하며 당원은 물론 시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정의로운 결과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시당위원장이 내년 자치단체장 출마도 할 경우 과연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는 경쟁력있는 후보확정방안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반칙과 특권, 구태의 전형이므로 경쟁력 저해의 근본원인일까에 대하여 우리는 객관적으로 뒤짚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선수가 심판까지하려는 생각 자체가 특권의식과 반칙이며, 시대정신과는 동떨어진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품질저하의 근본적 원인일 수 있다.

지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나 서울시장 보권선거의 결과가 던져주는 의미에서 우리는 정확히 그 답을 구할 필요가 있다. 당원투표와 시민투표의 비율을 1차에서는 50% 대 50%, 2차에서는 당원이 아주 유리하도록 70% 대 30%의 기준 잣대를 들이댔다. 기존 정치권에 현저히 유리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치권은 선택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우리는 똑똑히 보았다. 선거는 승리하기 위해서 시민의 선택을 받는 과정이다. 시민들은 당원들의 구태정치를 매우 불신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이다. 투표의 폭넓은 중도 대다수층은 현행 정당의 구태를 불신하는 단계를 넘어 혐오하는 현상으로까지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기존층의 특권 내지 반칙은 절대 허용 안된다는 국민의 근엄한 명령이기도 하며 엄중한 국민의 심판결과이다. 누구에게나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져야 하며 공정경쟁을 통해 경쟁력있는 양질의 후보를 공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과도 같은 진리이다. 그리고 시민한테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후보가 세종시장후보로 최종 공천되어야 다른 당과의 경쟁관계에 있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공천과정이 마치 독재자의 하늘에서 받은 천부적 특권인 양 공천자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공천하여 현격한 차이로 시민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우리는 수없이 지켜 보아왔다.

정권교체 그리고 견제와 균형을 외치면서 사실상 공천과정에서는 공천자의 전횡으로 이어져 공천자의 입에는 맞을지언정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고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을 공천해 놓고 선거에서 승리하기만을 바라는 것이다. 이는 마치 공부를 하지 않고 1등을 하기를 바라는 기우와도 흡사하다. 그럴 경우 여지없이 선거의 결과는 참담한 패배로 돌아온다는 냉험한 사실을 까맣게 잊어 버리고 요행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지난 당대표 선거의 결과가 말해 주듯이 국민은 여지없이 이런 사람을 표로써 응징한다. 그것이 선거의 의미이고 국민의 명령이기도 하다.

당권과 세종시장 출마권한과는 어떠한 역학이 있기에 이를 분리하여야 한다는 것일까? 시당위원장의 자리는 중앙당과의 공식 라인이며 시당위원장이 세종시장 출마예상자일 경우 시당위원장에게 유리하도록 조직구성을 선점하고 여론을 조성할 수 있는 자리이다. 세종시장에 출마하려는 많은 경쟁자들보다 가장 유리한 제1조건을 선점하게 되므로 시당위원장을 차지하려고 가진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밖에 달리 해석하기 어렵다. 그런데 그 자체가 반칙이고 특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까맣게 잊고 있다. 그리고 그 자체가 구태이며 공정경쟁을 저해하여 경쟁력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근본 원인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시당위원장의 자리는 공정한 심판의 위치에서 공정경쟁을 보장한 후 양질의 최종후보자가 결정되면 올인하여 측면지원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선수가 심판까지 하면서 경기를 하겠다는 것은 공정경쟁의 틀을 근본적으로 깨는 반칙과 특권적 발상으로 세종시장공천권을 선점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그리고 선수가 심판까지 하는 방안은 경쟁력있는 세종시장후보확보방안과는 거리가 멀다. 상대에게 치명적 약점은 없는지 그리고 시민을 위한 정책을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는지 앞으로 무슨 노력을 제시하며 할 것인지의 객관적 기준에서 당차원에서 철저한 검증을 하여 경쟁력있는 후보를 선정하는 것이 당의 전략에 있어서 최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다른 당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그것이 시민들이 요구하는 시대정신이기도 하다. 또한 선거의 최종 목적인 시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정도(正道)라는 점을 우리는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당권을 공천권으로 발전시켜 구태를 벌일 경우 시대정신이 요구하는 기회평등, 과정공정, 결과정의와는 반대로 시민은 그들을 버릴 것이라는 상식과 절박성 앞에 우리는 변화와 혁신 그리고 신뢰로 시민한테 답을 하여야 한다. 그럴 경우 당이 살고 시민의 선택을 받아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내년에는 대선과 3개월쯤 후 지선이 있다. 시당위원장이 세종시장에 출마하려면 일정기간 전에 사퇴를 하여야 한다. 그럴 경우 신임 시당위원장이 선출되든 직무대리로 시당위원장 직을 대신하든 일정기간 직무수행연습기간 등을 고려하면 업무공백이 생기거나 효율적으로 지선을 이끌지 못할 가능성이 커져 비효율적이라는 사실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다. 그래서 선수가 심판까지 하는 것은 대선이나 지선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에 있어서 매우 비능률적인 방법인 것이다.

당권과 세종시장 출마권한분리가 곧 시민들이 요구하는 시대정신이고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와야 한다는 시민의 요구에 답을 하는 길일 것이다.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시민들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