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세종의사당 국회 규칙 반듯이 제정되어야.!

 

국회세종의사당 국회 규칙 반듯이 제정되어야.!

“국가와 국회도 아닌 순수한 목적에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지방단체에서 행정수도 완성 관련해 세종시민과 국민이 바라는 중요한 대목을 토대를 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방분권 세종회의 전문을 배포합니다”

국회는 오는 8월 23일 운영소위원회를 열어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규칙개정을 논의 한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 2021년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국회분원 관련 연구용역까지 마쳤으며, 기본 조사·설계비 147억 원과 토지매입비 350억 원도 확보해 놓은 상태이다. 세종의사당 위치도 세종시 전월산 인근 금강변으로 확정되어 있고, 부지 규모는 61만 6,000㎡로 정한 바 있다.

또한 국회사무처가 발주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국회 세종의사당은 11개 상임위와 예결위를 비롯해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미래연구원, 국회방송 등 부속 기관 이전이 타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 대선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행정수도에서 행정을 뺀 진짜 수도로 조성하겠다고 국민과 약속 하였다. 이재명 후보도 행정수도 완성을 공약으로 밝힌 바 있으며, 이는 여야 모두의 명실공히 지켜야만 하는 공약이었다.

그러나, 국회는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상징인 행정수도 완성을 전문가 구성이라는 꼼수로 또한번 국민에 실망감을 주었다.

여야 합의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에서도 이번 운영소위원회에서 국회 규칙을 제정 해야한다고 밝혔듯이 8월 23일 국회운영소위원회에서 반드시 통과 되어야 할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여의도를 글로벌 금융타운으로 개발한다는 청사진을 약속했듯이 국회세종의사당은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이룬 시대적 소명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꼼수로 운영소위원회를 정쟁으로 삼거나 전략적으로 총선에 이용하려는 작태를 보인다면, 지방분권을 염원하는 지방과 글로벌 금융타운을 바라는 수도권 시민 모두의 바램을 무시한 처사로 역사적 오명을 쓰게 될 것이다.

역대 최고의 무능한 국회로 남을 것인가, 아님 시대의 소명을 다할 것인가 국회는 돌아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