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도시에서 받는 교부세를 행정수도 세종은 왜 못 받나...허울만 행정수도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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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무늬만 ‘행정수도’라는 명칭과 함께 모든 국민은 시정 살림 밑천 예산뿐 아니라 교부세도 넘친다는 소리를 하고 있다.
세종시에 넘쳐나는 것은 국가 공무원들과 국가가 건립한 행정기관. 복컴. 그리고 즐비하게 빈 상가 공실 들만 눈에 띈다.
오죽하면 순수 시민단체와 세종 시민들은 ‘세종시 보통교부세’만 이라도 달라고 애걸하는 마음으로 중앙정부에 하소연하고 있다.
세종시는 당초에 ‘기업도시보다는 나라의 균형발전에 뜻을 함께하는 국민과 일부 정치권에 따라 비대해지는 서울의 인구를 분산하는 서울 수도를 세종시에 행정 도시를 만드는 데 함께 노력했다.
이러한 행정수도 세종시가 보통교부세도 4천억을 받는 옆 시.군보다도 적은 3백억을 받는 그것을 아이들과 시민들은 국가 예산이 불합리한 것을 알고 있다.
세종시 일반시민들은 예산 부족을 읍·면. 동 마을 공동 추진 사업에서 피부로 절실히 느끼고 있으며 올해 대다수 사업을 내년으로 연기하고 있다.
이에 마을 소규모 사업도 못 할 지경에 있는 세종시 전역 마을 앞날이 걱정되고 “세종시 전체가 살얼음판에 놓여 있다”며 “정부의 절대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주민은“세종시를 이것저것도 아닌 도시로 만들 바에는 애초 기업도시로 만들었으면 교부세도 받지 못하는 현재의 세종시보다는 월등히 났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그 당시을 꼬집어 말을 했다.
한편, 세종 시민과 사회단체들은“이 상태로 가다간 행정수도 세종과 세종시 전체가 예산 부족으로 인해 유령도시 세종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을 했다.
김덕용 ngoyong@hanmail.net
